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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주최 20일 의료법개정안 토론회

시민단체 주최 20일 의료법개정안 토론회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3.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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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의 주최…국회·의료계·시민단체 참여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정책토론회가 시민단체 주최로 20일 열린다.

의료연대회의는 열린우리당 윤호중의원실·한나라당 고경화의원실·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의료공공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보호와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산업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의료법 개정에 대한 기존의 의정간의 대립적 관점의 틀이 아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신 경북의대 교수(예방의학)가 좌장으로 맡고, 임준 가천의대 교수(의료연대회의 정책부위원장)이 '정부안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개정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지정 토론자로는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우봉식 홍보위원장·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신현호 경실련 보건복지위원(변호사)·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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